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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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12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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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부적이고 미시적인 사항이었음을 감안할 때,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아
행정협의회와 관련된 problem(문제점)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합의에 도달한 비율도 높지 않아 1988년부터 1995년까지 93건의 안건이 부의되었는데 51건이 합의 처리되어 합의율이 54%에 불과하다. 지방자치 , 지방자치인문사회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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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
지방자치에 대해 조사한 reference(자료)입니다.
레포트/인문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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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
제1장 서론
제2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당위성
제3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대안
제4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발생의 요인
제5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
제6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조정 방식
제7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定義(정의) 효율적 改善방향
제8장 結論
2>. 이처럼 개최실적이 미미할뿐더러 행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도 많지 않고 상정되어 합의에 도달한 비율도 그리 높지 않다. 행정협의회 전체로 볼 때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,158회의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어 3,245건의 합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협의회당 협의된 안건은 약 2.8건에 불과하다. 즉 광역행定義(정의) 가장 중요한 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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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.
첫째, 현행 법률에서는 행정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Task 에 대한 재원부담은 각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