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와 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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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4 20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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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과 조세부과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.
레포트/경영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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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와 투자
1. 신고전학파 투자theory(이론)
2. 조세부과의 效果
2. 조세부과의 效果
(1)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
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를 1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(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)과 자본재 구입비용(자본의 사용자비용)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이 충족
= q(r+d)
② 이제 법인세율이 u이고, 감가상각률이 x,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이 y라면 이윤극대화조건은 다음과 같이 alteration(변화)
(1-u) = q(r+d)-qux-qny
=
= → : 실효납세후 자본비용
let
┌qux: 감가상각의 비용처리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
※ │
└quy: 지급이자의 비용처리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
[예] 자본재가격 q=10,000원, 세법상 감가상각률 x=10%,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 y=20%, 법인세율 u=20%인 경우
┌감가상각비 1,000원이 비용처리되므로 이에 따라 법인세액이 200원 절감 → qux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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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와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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