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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,임금정책 방향,최저임금 도입,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,국가별 최저임금,최저임금 수준 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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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1 19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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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인문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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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SLIDE_1_
최저임금 수준 추이와
임금정책 방향
_SLIDE_2_

01 최저임금 도입 의의 definition

05 향후 최저임금 수준 방향
목 차
03 최저임금 추이 및 reality(실태)
04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 비교

02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

_SLIDE_3_
01
최저임금 도입 의의 definition
_SLIDE_4_
01 최저임금제 의의
최저임금제
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
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
※「헌법」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(’87. 10월)
_SLIDE_5_
1953년에「근로기준법」을 제정,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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