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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6 03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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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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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th 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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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th보호법의 목적 (제1조)
youth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youth에게 유통되는 것과 youth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, youth을 youth폭력학대 등 youth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environment(환경) 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youth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
youth의 연령 (제2조1호)
만 19세 미만자. (다만,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)
[관련판례] youth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…(생략(省略))
레포트/인문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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